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요건 및 신청기간 요약!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작!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이라 검색하시면 바로 공식 홈페이지(링크: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1주일간 신청이 가능하고요, 현장접수는 10일 금요일과 13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우선 신청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 13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딱 1주일간 진행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께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많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6차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나누어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수급자!

기수급자(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돕는 것이 그 취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아 제외하는 것 같네요! 단,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상세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래 캡처 화면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시행 공고문에서 가져온 공식 자료라 신뢰성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급하는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네요! 하지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하니 꼭 사전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부터 지급되며, 6월 17일까지 모두 지급 완료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의신청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기간 내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 필요한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신규 신청자

1~5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신규 신청자분들!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그 대상이며,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21년 5월 13일부터 22년 5월 12일 까지)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명심해주세요!

 

참고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 10월부터 11월 기간 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니 일찌감치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지원금액은 기수급자랑 동일하게 2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 우선순위 등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많고, 신청기간도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로 기수급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과 조금 다릅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처럼 신규 신청자 분들은 기수급자 분들과 달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꽤나 많다 보니 자칫하다간 놓치기 쉬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규 신청자 분들께서는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행 공고는 홈페이지(링크: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